김포시 서울 편입 장단점 분석: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근 국민의 힘 당론으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교통대책 간담회를 위해 경기 김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바람직하다”며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과연 김포시 서울 편입 추친이 가능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김포시 서울 편입 등장 배경
김포시 편입은 김포시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여전히 길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행정 구역 경계로 인한 불편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교통대책 간담회를 위해 경기 김포시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바람직하다”며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포시 편입을 위한 특위를 발족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김포시의 입장
김포시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경우,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균형발전,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고, 행정 구역 경계로 인한 불편이 많습니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김포시의 편입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포시는 2023년 10월 31일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김포시 편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입장
서울특별시는 김포시의 편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김포시의 편입으로 인해 서울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11월 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김포시 편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견 청취를 통해 김포시 편입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향후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팩트 체크
그렇다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일까요? 당사자인 김포시나 서울특별시의 입장은 김포시민과 서울특별시민의 민의가 반영된 결과일까요?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우선 언론에서 보도되는 “김포시민의 8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김포 인구 수가 약 48만명(2023년 [통계청] 기준)인데, 80%면 약 40만명이 매일 직장, 학교 등으로 서울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수긍하기 어려운 통계입니다.
- 두 번째는 김포 시민의 대다수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정식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아닌 “2023 국민의힘 김포을 전진대회 및 당원교육”에 참석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김포 시민이나 서울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는 없습니다.
- 세 번째는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로 편입되면 교육, 환경,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라는 예상은 들지만 편입이 현실화할 경우 김포의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월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로 전환되면 수취할 수 있는 지방세수 과목이 줄어들어 수천억의 지방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포시가 걷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지만 편입되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만 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 시 절차
이러한 편입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등 3개 기초·광역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경기도·서울시 등 3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민 동의를 얻은 후에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합니다
- 국회는 김포시 편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 법률이 제정되면, 김포시와 서울특별시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완료되면, 김포시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됩니다.
결론
이상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그러나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김포시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 서울의 교통 혼잡 심화와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 김포시의 주민들이 편입에 대한 동의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포시 서울 편입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김포시 편입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